🔎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637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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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637 판결

[가차압이의][집10(1)민,175]

4294민상637 판결 [가차압이의][집10(1)민,175] 【판시사항】 민법 제485조( 구법 504조에) 해당하는 실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채권자인 병이 을로부터제공받은

선고일	1962.03.0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가차압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85조 민법 제504조

판시사항

민법 제485조( 구법 504조에) 해당하는 실례

2.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5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84]

4294민상15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84]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61민공6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3.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576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96]

4294민상1576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96]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59민공637 판결 【주 문】 피고 1 및 피고 3에 관한 부분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4.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예정지 범위

58민공637 판결 【이 유】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1952.1.19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농지의 사용목적을 경마장 부지용으로 변경하는 인허를 받았으나 경마장은 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의 공설운동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개혁법에 의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예정지 범위 나. 농지개혁법 시행 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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